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

장애인 연금 수급요건 장애인연금은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된 중증지체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인 자 아니면 주장애가 3급이면서 다른 장애를 추가로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받는 자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서등을 쓰고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증 지참 신규신청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으로 방문해, 심신의 기능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등을 조사합니다. 수급자격심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인정 여부와 등급등을 결정합니다.

결정통보 지자체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된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와 이용안내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등을 함께 송부합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야 장애인 연금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연금 재산조사 연관 사항 고급자동차100반영 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23년 기준 ①배기량 3,000cc 이상 아니면 ②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③차령 10년 미만) 그러나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에는 3000 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어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배기량 3000 CC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특례

장애인등급 판정 제도는 기존에 병원에서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2010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2010년 6월 이전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례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받지 않으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로 인정합니다. 단 2010년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이 중지되어 제외되는 경우네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유형별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재판정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지체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작년보다. 2만 1,630원 증가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33만 4,810원, 부가급여는 9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선정기준액의 확대로 인해 올해 약 36만 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 연금의 월별 지급액

기초급여 33만 4,810원 부가급여 9만 원 총액 42만 4,810원 2024년 장애인 연금 금액 제대로 알아보기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방법, 인상 금액에 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