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및 금융지원 추경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및 금융지원 추경

1월달 난방비 고지서는 거의 충격에 달하였는데요 1월 난방비는 12월분이구 사안은 2월 난방비입니다. 특히 설 연휴이후 수도권 한파영향으로 난방을 많이 가동했다고 하죠 정부의 뉴스로는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대폭할인을 확대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달 안에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만 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imgCaption0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1부터 100까지라고 했을 때 50번째에 속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또 절반으로 나눠 50 이하가 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국민 중에 4분의 1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가구소득 소득하위80%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1~100까지 보게 되면 80 이하가 중산층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50150까지를 중산층으로,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태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완수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확장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급속도로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급속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1부터 100까지라고 했을 때 50번째에 속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