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허양도양수 전기공사업면허신규등록(취득)요건절차

전기면허양도양수 전기공사업면허신규등록(취득)요건절차 +

건설가이드로고 1.전문건설면허 종류 전문건설면허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직접도급이나 하 도급을 받아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각 전문분야로 분배해서 시공하는 것은 공사비를 줄이고 각 전문분야의 시공기술 향상과 효용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예외로 합니다. 전문건설면허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되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 고 기존의 업종은 주력분야로 자동전환 됩니다.

일반적인 전문건설업종과 업무분야를 챙기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필수조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알아볼 양도양수 또한 등록기준 충족을 필수사항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때문에 양도자는 양도 전 까지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주시고 양수자는 양수 전까지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양도양수 시 차질없이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또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가 있고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증빙하는 기업진단은 신규 20일, 과거 30일이상 소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돈 외에 등기부등본의 납입돈 요건도 갖춰야 하기에 설립전에 미리 발기인명의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두고 법인설립시 납입돈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실질돈 증빙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먼저 나오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법인통장개설이 가능하니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포괄실적양수도

전기공사업 실적을 승계받고 싶다면 포괄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뿐만 아니라 시평액, 공제 및 외부등급 등 양도법인의 모둔 사항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과 그 외 모든 부분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실적이 큰 대형공사 입찰참여에 유리하며 양도양수 후 다른 영위기간이나, 실적을 쌓지 않더라고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포괄실적양수도의 장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사업등록 전이므로 예치만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출자전환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 3750만원, 출자시 200좌 이상입니다. 좌당금액은 유동적이니 면허발급시기나신용평가등급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개인사업자 보유, 이중취업 등으로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