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검토해야 해야만 되는 제안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평가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 5,059건이며, 사망자 수가 214명이라는 통계를 소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에 표기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고문구의 예시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FCTC의 이행전략, MPOWER

세계보건기구에서는 MPOWER의 국가별 이행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WHO 세계흡연실태리포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는 특히나 많은 국가에서 담배규제를 강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68가 MPOWER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책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는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규제를 국제적 문제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82개국이 비준함으로써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FCTC는 담배규제와 연관된 여러가지 법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여러가지 정부 부처의 활동과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FCTC에서는 모든 국가가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 방안과 시기, 실행 계획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

이 기사를 통해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음주운전 문구를 표기하는 논의가 활기차게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아이디어는 꽤나 흥미진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안된 내용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일반 대중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고, 음주 후 운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다가왔어요.

이미 담배 제품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방식으로 주류 용기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은 이론시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를 덧붙이는 논의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이행전략인 MPOWER가 생각보다. 꽤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CTC 제13조에 따른 담배회사의 담배상품 광고, 판촉,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는 담배 판매점 내 담배상품 전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기도 한 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