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스마트폰만 있다면야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생체인증지문,안면인식 방식으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사무실 밖 이동 시, 공인인증서 없이 손택스로 손쉽게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세요. 다소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신 분들이실텐데요 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이신 분이라면 먼저 홈택스에 개인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손택스 앱을 설치 하셔야겠죠. 손택스 앱이 준비되었다면 아래 글대로 순서에 맞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생체인증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시 생체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가짜 세금계산서인지 정상발급 세금계산서인지 구분 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현금수익 계산서라면 어렵지만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제3자 발급사실 확인이라는 것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등 몇가지 발급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행한 내용을 즉시 확인 가능하답니다.

국세청의 대응과 처벌

의심업체 감시 및 동종업종 유사규모 분석으로 추적 국세청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제출을 감시하며, 사업체의 연도별 세금신고 내역, 동종업종 유사규모 업체 간 매출,매입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내역 대조 등으로 탈세 의심업체를 추적 감시합니다. 현재는 AI로 실시간 탈세 의심업체 목록이 최이야기 되고, 사업체간 거래 신고내역이 전산화 되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시도는 더욱 적발되기 쉬워지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도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단기간 집중 발급 후 폐업하는 특성으로 데이터 상 쉽게 발견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세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납부할 세금를 줄이기 위함이고 결국 탈세 시도인 것입니다. 입문자 사업자 대표님들은 부가세를 잊고 지내다가 납부기간이 될 때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하다보니 금액이 모여 커지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별로 없거나 적은 사업자는 납부할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줄이려다보시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구입하여 신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등등 부당 이득 취득 또 탈세시도가 아니므로 국세청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적발 시 대처방법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제시한 경우와 달리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업자가 감시대상으로 조사받거나 적발되었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아주 놀라실텐데요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도 정상거래 또한 하기 때문에 자료상이 국세청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 자료상과 거래했던 업체들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자료상인지 모르고 했던 정상거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하였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과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형량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유의할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보시면 거래처가 늘어나는데 이 중 자주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업체의 경우 경계를 필요하며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로써 정상거래 매입매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탈세제보와 포상금 제도로 인하여 적발되거나 조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입증할 수 있는 세무자료집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필치못한 경우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본과 현금수표 사본등 입증자료를 챙기는 것을 잊지마세요. 결국 세금을 줄이려거나 등등 부당이익을 위한 것이든 모두 위법행동 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 해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쓰는 행위는 아주 무거우므로 사업주는 건전한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고 그 외 고용지원금이나 창업 연관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여러 혜택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에 도움받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