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병원용품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아니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에 의하면 제18조에 해당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검토 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절 전 기성대갑 지급 시 개산급의 적용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급과 개산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 제6호 「지방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요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 용역, 물품 계약금액의 조절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공사를 진행하다보시면 당초 계약된 설계서, 계약내용의 계약변경 전 현실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아니면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계약금액 조절 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등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개산급 지급연관 질의회신 사례
여기까지 공공 건설공사 전개형식 시 계약금액 조절 전 기성대가 청구 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관 근거와 법령, 개산급의 정의, 개산급의 지급요건, 개산급 지급 연관 조달청 질의회신 보기 참고하시어 개산급 지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