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 업무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업무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를 변경하여 다시는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명한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워낙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기도 하고 서류 등에서 미처 가리지 못한 경우 도용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범인들에게 유출되기도 합니다.

범인들은 이렇게 훔친 남의 주민등록호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처럼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그 악용 사례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흐름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사진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특수한 사유예를들어 보이스 피싱 손해를 입었거나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등가 생겨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진처럼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신청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 후에 신청서와 입증데이터를 제출함으로 신청이 되고 신청이 들어간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로 변경 다짐 청구를 넣게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한 후에 검증 및 의결을 90일 이내로 완료합니다.

변경신청 대상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거나.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주민번호 유출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범죄 신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 신고자 등도 주민번호 유출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야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변경 신청 불가1.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2.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문화 그 외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나.허위임이 명백한 데이터를 제시한 경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및 변경 가능 횟수

1.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번호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횟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 발생 아니면 피해 걱정 등 번호 변경요건이 충족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 회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국민식별번호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2017년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순서

1. 변경 신청 신청인이나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서와 입증 자료손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 변경 다짐 청구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서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결정을 청구합니다. 위원회는 세종자치시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심사지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경 사유 조사 제출된 피해 입증 데이터를 근거로 사실조사. 심사를 합니다. 4. 조사 검증 의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그리고 의결 완료까지 마쳐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변경 결과 통보 검증 의결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