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뜻, 혜택, 등록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뜻, 혜택, 등록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 혜택 장점약점 1주택 소유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까지는 세금 면제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과 단점, 장점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자 함이 크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임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한번 등록하면 유지해야만 되는 의무 기간이 있는데2020년 8월 17일 예전에는 장기8년, 단기4년가 있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

1 재산세의 감면 지역이 40제곱미터이하는 면제, 4060제곱미터는 75경감, 6085제곱미터는 50 경감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기준이 4억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호실의 전용지역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시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가 대상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가 합산배제됩니다.

단, 18년 9월 이후에 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내 취득했다면 합산과세로 적용 됩니다.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 계약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산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2020.12.10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지자체(시. 군. 구) 방문 아니면 렌트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아니면 감면혜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60제곱미터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60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취득세 50경감이 됩니다.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할 경우 60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50를 경감해줍니다.

그 외 벌금

1.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500만원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해야합니다. 500만원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 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임대차곙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세제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임대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임대 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장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