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총정리 ( 2023년)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총정리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다. 지금은 워낙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보니, 본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살펴보시면 왠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도라는 게 늘 그렇지만, 급하게 사용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놓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임신이 확인된 초기부터 천천히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획에 맞춰서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진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다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휴가를 가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못 박아뒀다.

10.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5일 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2. 휴가 시작일은 바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사용 목적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모성보호소개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출산 예정일, 다태아 여부, 임신 기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일반적인 임금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모의계산의 경우 항목을 보시면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급여내역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쉬는날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의 간편모의계산 모성보호 출산전후를 선택합니다. 휴가 시작 및 종료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됨에 따라, 과거 유급 3일과 무급 2일에서 현재는 유급 10일로 변경됐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사이에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출산 직후에 34일을 사용하고, 이후 아내가 조리원을 퇴소했을 때 나머지 67일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형태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무조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출산휴가와는 정반대다.

예를 들어 평소에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평일 1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