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월 유급시간이란 흔히 월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 한 달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월 유급시간을 알면 월급으로 받을 때 나의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시급으로 받을 때 나의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으로도 받지만 많은 노동자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대부분 기본급 월 000만 원, 식대도 월 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당 나는 얼마를 받고 있나? 아는 데 필요한 개념 바로 월 유급 시간입니다.

연장, 야근, 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바로 월 유급 시간이 사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시간 수, 이것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저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인 점을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times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times8시간times시급 예시 1 주 40시간 근무시 9,620원times8시간76,960원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 예시 2 주 30시간 근무시 3040times8시간times9,620원57,72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에 해당 위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각 예시에 대한 계산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이는 1주일 개근 시마다. 주휴수당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달에 총 4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근로면제시간의 사용방법

이렇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사람들은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것이니 그 면제받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은 걸까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의무로부터 면제받은 시간을 노동조합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업무 대신 노동조합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노동조합의 업무란 세부적으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을 의미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시간 또한 이에 해당되겠죠?05. 근무시간 면제자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1년 기준 52주 x5일 x8시간2080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와 비슷한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그 명칭과 관련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위의 월 유급시간 계산식으로 나온 월간 총 유급시간월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봉급 월 유급시간월간 소정근무시간 반대로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에서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을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