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미지급 처벌 벌금 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미지급 처벌 벌금 규정

저희들이 회사를 퇴사할때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IRP가 있습니다. 요즘엔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이용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 9가지와 사유별 필요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업무를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할때 퇴직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제도 외에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있으며 퇴직금 제도로 운영할 경우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해야 퇴직금 제도로 가입한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첫째 회사의 담당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이후 해당이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사무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용자 사업장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후 중간정산 지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퇴직후 5년까지 서류를 보존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에 4주간 평균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일 경우에도 1년이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해당되는데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친척,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역, 하정, 도급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입사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를 기술하고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거래를 맺고, 직원노동자, 근로자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직원처럼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74 , 1996.01.29 답변은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한 사람의 생각이 맞다. 일부만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어요.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