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강제 안한다면 과태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강제 안한다면 과태료

참고해서 디폴트 상품은 해당 증권사 별로 예금 및 적금, 펀드 상품을 다르게 조합쳐서 만든 디폴트 상품을 710개씩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아직 예금, 적금 위주의 초저 위험 상품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저 위험군의 상품 수익은 낮지만, 원금 손실이 없음 뉴스에 의하면 고용노동쪽 1분기말 25만 명이 135개 상품을 가입해, 3000억원 정도 크기의 퇴직 연금이 적립되었고, 이중 펀드 등 실적배당형이 포함된 저위험고 위험으로 유입된 자금은 500억 수준, 나머지는 초저 위험군 상품으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이 장기투자의 고객들을 확보해 놓기 위해 각종 상품 증정 이밴트 등 많은 행사들을 통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펀드 시작이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강제로 해야 하나요?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연관된 것도 아니에요.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내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면 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해요. 세 명의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나이와 연차는 모두 다르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단, 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법은 저마다.

디폴트옵션 제도 진행과정?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정부 및 사용자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년 7월 12일,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상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2022년 12월 21일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규약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였고, 현재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IRP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약 변경이 완전한 DC도 디폴트옵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 연금 제도는 3가지로

1.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 2. DB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 우녕, 적립금과 수익을 퇴직급으로 지급받음. 3. IRP개인형 근로자 이직,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계좌에 적립, 퇴직연금 적립전용 개인제도 DC와 IPR은 근로자가 운영, DB는 회사가 운영 하는 점이 다르며, 디폴트 대안은 DC와 IRP만 연관된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납입금은 6주 대기기간은 거쳐야할까?

사전지정운용의 6주 대기기간동안에는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에 적립금이 방치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 6주간의 대기가 반복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도 꽤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하고 납입주기가 빈번한 경우엔 즉시 자동운용 됩니다. 즉 하나의 동일한 상품으로 여겨 6주간의 대기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납입금 외에도 비정기 납입금에도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첫번째와 두차례 만기도래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일 첫차례 만기도래로 6주간 대기를하는동안 두차례 만기도래가 발생하면, 두번째와 첫번째는 합쳐져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상품리스트를 보고 요구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에는 초저위험 상품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까지 여러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펀드이 매수하는 종목별 비중과 수수료를 확인할 있습니다. 만약 고위험 상품을 선택할 경우, 투자성향진단을 통해 적합 결과가 나와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핵심설명서,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를 읽고 확인합니다. 가장 귀찮은 절차다. 해당 펀드에 3가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상품마다.

핵심설명서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정내용을 확인하고 디폴트옵션 설정하기를 누른다. 이렇게 하면 디폴트옵션 설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수익률이 진짜 올라갈까?

대한민국과 같은 문제점을 겪은 미국, 영국에서 이미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어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8로 12 대인 우리나라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