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태풍으로 인해 재산 손해를 본 개인과 법인에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 신청 방법은 아랫글에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rarr 사유 재산 피해 신고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rarr 기본 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rarr 접수 태풍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피해 확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일반재난지역의 혜택에다가 12가지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3050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4.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 혹은 감면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6. 통신요금 감면 7. 지역난방요금 감면 8. 전파사용료 할인 9.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0. 병력 동원 및 예비군 체험 면제 11. TV 수신료 면제 12.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또한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풍수해 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조회하기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스스로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았던 경우에 한하여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래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스스로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하는 이유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했지만,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19 기간 연장 및 고금리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기간 연장 경우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나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을 받을때도 오지급 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정부 쪽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도 여러 오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가 정당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내로 매출에 대한 증빙데이터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절차 의견제출서 양식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