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럴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개념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기존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을 계속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수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경우를 빼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사업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양도는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자금 압박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운영 주체만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 외에는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 사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납부제도란,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바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기록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지급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시 사업 양도 신고서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양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일을 양도할 때는 연관 절차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