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되나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되나요

지구지킴이에코맘 1. 녹색생활지도사란? 녹색생활지도사는 공183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연관 교육과정을 담당하거나 생활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 및 교육,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연관 제반업무를 경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합니다. 녹색생활지도사는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전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경영진 사익추구 여전히 못 막는 금고법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편법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급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의 감시 유인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이 금고 출자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구시대적 비리를 넘어 경영진과 금고의 이익충돌 사례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이익충돌을 규율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경업자의 근로자 취임 금지제24조가 전부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연관된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파일을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모두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려워요.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퇴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리 의혹

이사장에 대한 논란은 비리 의혹과 횡령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기업 내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이사장은 복지사업비 계정에서 돈을 꺼내 시재금을 메꾸고, 이를 위해 가짜 지급 사유를 사용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횡령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회는 이를 덮어주고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지인들에게 돈을 주고 가족의 이름을 렌트 복지사업비를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중앙회는 사건을 파악했으나 조사를 미루고 있었으며, 허위 영수증이 주변 직원에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의 판단에 의하면 복지사업비 사용처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금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