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더 많은 보상금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에 더 대상 범위와 금액을 넓혔습니다. 밑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에 관해 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2021년 10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집합 급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부에서 실행하여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 기본상법에 의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소기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박람회, 전시회 등이 해당되며 본인의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에 11 문의하시면 올바르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관해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차례대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로 신청 시 손실보상금은 당일 2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과거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과거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량 감소도 있으므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량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지배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분기 대비 변화된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긴 방역기간에 관해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꼼꼼하게 일정과 조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