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올들어 2차 추경 59조원 규모인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 4천억원입니다. 그간 최고 추경액이었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 3천억원 더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지출액만 36조4천억원입니다.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될 가정에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관해 알아보시면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첫번째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로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COVID-19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은?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