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직촉진수당 월 90만원 지원금 대상 조건

2023년 구직촉진수당 월 90만원 지원금 대상 조건

2023년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들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나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과거 직원이 정년을 넘겨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 규모도 커집니다. 내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 연관 지원금 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2년 8월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말입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9월 5일 고용부에 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도입 됐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실업급여구직 수당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1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이같은 경우애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고, 부양하는 노부모 2분이 계신 경우 부양가족은 총4명이므로 4명 x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기본50만 원 추가40만 원 x 6개월, 총 54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예정된 구직활동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을 포함한 구직촉진수당은 50로 감면되며, 이렇게 구직활동 이행 불가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정기준으로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 취업을 하게 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일일 아르바이트 식으로 발생된 근로.사업소득의 해당 월 총지급액이 577,2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월 촉진수당 수급에서 제외되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지급 절차

여기에서 수급자격이 결정이 되면 최초 전담 상담사와 2회 정도의 상담과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1회 차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25회 차까지의 구직활동계획을 상담사와 수립을 해야 하는데,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결과 이행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앞서 언급했던 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단 취업지원관리 1유형 이행 관리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관된 회차를 선택하면 구직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미 등록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정할 일은 없습니다. 해당 회차의 신청내용과 구직활동 이행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수당을 지급받을 은행통장 정보가 나타나는데 은행통장 정보는 전담 상담사와 대면 미팅 시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의 기본정보로 등록됨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된 이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전담 상담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근로자로 재취업에 성취한 분들과 함께 자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에게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사업체에 재취업한 분들과 동일하게 보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로 보는 구간의 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채원추심원 문제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불법으로 여겨지는 노점상,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영업 등은 제외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만 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인당 지원금이 5만sim10만 원씩 늘어닙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장애인 고용률이 3.1공공기관 3.6를 넘는 기업이 지원 대상 입니다. 현재 성별과 중증경증에 따라 매달 30만sim8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35만sim9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