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실업 수당 변화하는 사항 총정리

2023년 변경되는 실업 수당 변화하는 사항 총정리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라면 한번 이상은 접해야 하는 퇴직. 이번 내용은 퇴직과 퇴직일자의 적용 에 관하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이란? 회사마다. 혹은 사람마다. 퇴직 or 사퇴 의 표현도 사용하나, 퇴직 으로 표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제36조 금품청산 등에서 퇴직의 단어가 표현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직무를 배정받고 근무를 하다가, 나중 어느 시점에 이직이나 그 외 사정으로 회사를 출발하는 것이죠. 즉, 회사와 근로자 유지되어 오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임금 감소와 지연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좋아진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상황이 1년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연속 2개월 늦어서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한을 5개월까지로 제한한것은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퇴사하여 실업 수당 조건이 충족인 안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간단하게 1개월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종료 :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상태의 근무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스스로가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직하기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 근로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의사와 반하여 이직 및 퇴직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 자의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있거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혜택

이와 관련해 혜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에 적용되며, 회사가 출근한 기간과 현재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제 경우는 30세 미만에 2년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90일의 고정급이 적용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540만 원 정도 안 나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일정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며 또한 지원서가 없으면 재취업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가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업 수당 변경사항

정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을 제한하고자 해당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신고 포상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운영에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보완되어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2. 실업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증 중입니다. 3. 전체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 수당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변경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충족시켜야 해야하는 다소 어려운 조건이 추가됩니다. 실업 수당 최소 지급액 하한액이 현재보다. 낮아지며 한 달 수급액도 최대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