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정신고와 세율 계산기까지 정리
2022년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될 때마다.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과연 2023년의 최저임금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탄생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안정되는 생활과 노동활동을 위해 적절한 임금 수준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최저시급은 상승해왔어요.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최근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는 원, 입니다. 2023년의 최저 시급이 만원을 넘을수 있을까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2024년 최저 임금 시급, 임금 계산
1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은 총 2,060,740원이며, 연봉은 총 24,800,000원이 됩니다.
해당 계산의 경우,등등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9시간으로 산정된 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급의 경우 23년도 기준 약 5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관해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 8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처지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25 인하, 205원 경유 37 인하, 212원 LPG 37 인하, 130원 이에 따라 휘발류는 25약 205원 인하, 경유는 37 약 212원 인하, LPG는 37 약 130원 인하된 상태로 2개월간 유지됩니다.
이런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가 개편됩니다. 약정 만료 전에 불가피한 이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정부는 통신 4사와 협의하여 위약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 기간 중 사용자가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가 개선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위약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위약금 개선안으로 평균 40 위약금 절감, 위약금 최고액은 8 14 수준 2023년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T 9월 27일, LG U 11월 1일부로 개선안이 적용 약정 기간 중 이용자들이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가 개선되므로 이용자들은 더 이상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의 경우, 한국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해당 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로자 분들께서는 많이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25년도에는 1만원을 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 임금 시급, 임금
1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