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정책 이야기 2023년 주거급여개별화된 급여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서식까지 함께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지원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 으를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부모가구 임금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채가구의 소득인정액전체가구의 생계급여기준액 곱하기 부모가구워비율 곱하기 30 청년가구 임금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채가구의 소득인정액-전체가구의 생계급여기준액) 곱하기 부모가구워비율 곱하기 30% 주거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그 외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분리지급 지원내용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천만 원 412개월 월세 133,333원으로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3인가구 ( 부모, 자녀 ) 주거급여 수급 시 3인가구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이 가구가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가구 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등등 164.000원 2인가구 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등등 185.000원 6인가구 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 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등등 313.000원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임차급여의 지급

임차급여 지급기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받음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똑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지원 종류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임차료임차급여와 유지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한 그 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입니다.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 부분에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DF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PDF 정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해당 내용은 P.25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주체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 신청방법 3.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인터넷 접수 4.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된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