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경영자 부담이 증가되었는데요.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못해야만 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에 변경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1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 1일 8시간 기준, 일 76,960원 월 2,010,58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그러므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습 급여 영향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는데요.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 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 합의를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맞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모두 합하여 1달 임금을 2,049,250월을 받았으면 1달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9,805원으로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중인 경우 최저 임금이 9,860원으로 주휴시간 포함 월급은 2,060,740원, 연봉은 24,728,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2024년부터 상여금 복리 후생비도 기본급에 산입 하여 지급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기본급, 식대, 정기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임금 범위에 산입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쓸쓸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정기상여금 중 5 초과액 2. 복리후생비 중 1 초과액 정기상여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서 위 표의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여금 중에 당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2,010,580원 times 5 100,529원,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2,010,580원 times 1 20,106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