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수령액) 및 신청하는 방법 A to Z 총정리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수령액) 및 신청하는 방법 A to Z 총정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활이 힘든 노년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요구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기초연금 검증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우선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본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수익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익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본 연금을 통해 수익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본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택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금융자산 이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금융 자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고려되는 금융자산의 종류와 여러가지 범주 및 명백한 기준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종류 금융자산은 크게 일반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뉩니다. 이 중 금융자산에는 은행 예금, 적금, 현금, 약속어음, 주식, 채권, 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자산 범주에 대한 명확한 검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심사하는 금융자산의 종류에 대해 철저히 알아봅시다. a.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 통장 요구불예금 및 예금 계좌는 일상적인 거래나 저축을 위해 자주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자격을 평가할 때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고려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출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전세, 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만 한함 위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분들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셔도 가능하니 꼭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