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4년 비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관해 최신 내용이 반영된 2023년 기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일정 필요요건 완수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냥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신고를 해야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갖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구자청 세무연관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계좌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검토 합니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그러니까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걱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획

내집마련 디딤돌필자는 최근 동안 전세로 24년 살다가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집이 전세가율은 5060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 거래 사기 발생 시 셀프 낙찰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은 필수고, 집주인에게 적극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최근 동안 타이밍이 좋은 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각종 특약과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낼 있습니다. 덕분에 전세 사기 리스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전세살이 24년 후에는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라는 고마운 지원 정책을 이용할 것입니다. 금리도 23 수준으로 거의 퍼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체증식상환 방법 덕분에 주식투자와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걸 이용 안할 순 없지.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까지 해주니 아파트 매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