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알뜰 재정, 살뜰 민생”

교육환경사회 서울 중랑구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 710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1월 17일 중랑구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15억 원과 특별회계 195억 원을 더하여 총 1조 71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162억원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내년에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야하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 중랑구는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 저성과 사업,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최대 30까지 감축했다.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크기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문제는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