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행정 군인 소방 교원 경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24년 일반행정 군인 소방 교사 경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퇴직금, 즉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사 등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하여 다루는 법률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부가 이혼할 때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향후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그 외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한번 평가하고 한번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일 때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 실정 및 특성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 제외기준에 포함되는 공무원이나 그야말로 근무한 날의 수가 2개월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에 두번 평가하는 성과상여금일때는 평가대상 기간이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개월 미만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평가대상 기간이 1개월 경우 12개월 미만인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그야말로 근무한 날의 수 라 함은 교육체험 파견, 직위해제, 휴직, 휴가연가, 공가 및 병가, 특별휴가, 신규채용공무원으로 면직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는 제외 등으로 직무에 그야말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현실 근무날의 수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판단 방법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당시 내놓았던 백서에 있는 추정 연금 수령액 자료입니다. 5급, 7급, 9급으로 개별적으로 1996년, 2006년, 2016년 임용 후 30년을 근무하고 개별적으로 2급, 4급, 6급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 놓은 자료입니다. 승진의 시기와 근무 기간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자료로 특정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거의 모든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은 만 나이를 적용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통해 혼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해외 업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나이 사용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내용은 여전히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한꺼번에 입학하게 됩니다. 술담배 구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가능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은 주의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1 연금수령시 유불리 정보제공

연금으로 몇년 이상을 받아야 손해가 아닐까?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 몇년 이상이나 연금을 수령해야 유리해 지를 현재 퇴직시, 명퇴시, 정퇴시의 3가지 경우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 주며, 손익분기점 차트제시해 줍니다. 막연한 못받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는 금액만을 비교해서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못받는 일시금과 이자의 누적합계와 연금 수령액의 이자율 반영한 누적합계를 비교한 후 평균금리와 물가등을 적용하여 실제현실에 맞게 손익분기점을 제시해 줍니다.

교사 공무원연금 판단 방법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해진 급수가 없습니다.. 급수 변경 없이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단일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장, 교감, 장학사 등 직급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호봉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흔히 교사를 7급 공무원 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7급 공무원과 교사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7급과 교사의 호봉표를 비교해보시면 아래와 같다. 초등교사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면 9호봉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직 1호봉은 교사 9호봉과 같다.

대략적으로 교사가 10만원 정도 더 많기는 하지만 10년 차 까지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수 있어요. 10년차 이후부터는 차이가 벌어지는데 임용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7급도 더 이상 7급이 아닙니다. 6급으로 승진했을 테니 6급의 호봉을 따라간다. 6급과 교사의 호봉을 비교해보시면 20년 차까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