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의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
교육환경사회 서울 중랑구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 710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1월 17일 중랑구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15억 원과 특별회계 195억 원을 더하여 총 1조 71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162억원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내년에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야만 되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 중랑구는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 저성과 사업,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최대 30까지 감축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2024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혁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계획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계획 감축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및 재투자 여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성 기금, 금융성 및 계정성 등 유형별 지출계획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예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재정추계 내실화,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기금 여유자재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이번 편성방향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인상적인 점은 3대 재정혁신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대 재정혁신은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재자재 확충 및 다변화입니다. 일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종복 사업 정비,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지출한도 준수 및 관리 강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만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아, 68월 중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회,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예산안 확정, 9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