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활성화를 위해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과감한 재투자

2024년 정부 예산안 활성화를 위해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과감한 재투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화된 1대1 돌봄체계 건조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3567억원, 장애인활동지원2조 2846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2227억원을 위해 3조 5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4262억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화된 1대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명과 주간 개발 1대1500명 돌봄을 신설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전년 7만 9000명에서 8만 600명으로 늘어난다. 이 서비스는 만 18살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산 74조 지원

내년엔 저소득,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천억 원 늘어난 74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예산 삭감 등으로 패륜예산으로 지탄받았던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긍정적인 편성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부자증세등을 통해 이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구상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16해 25조 9천 원

정부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예산액을 3조 원 이이나 삭감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하며 발칵 뒤집혔는데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 60년 만이라고도 하고 33년 만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만 3천억 원대 21% 삭감되었네요.

연구. 개발에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예산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독립운동 연관 예산 절반삭감으로 반토막

독립운동연관 사업 지원 예산 삭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보훈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던 박민식 장관의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연관 예산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 삭감 전시연구비와 시설보강비 명목의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도 290억원에서 27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독립기념행사 민간보조금 삭감 911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었네요. 반면 국립묘지 현충선양사업 예산은 5배나 증가하였네요. 이에 야당은 정부차원에서 항일역사 지우기가 도를 넘어셨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업급여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회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도와주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 수당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AI 등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3천억 증액한 5조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예산액을 삭감했거나 증액시킨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