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23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세는 부동산 혹은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는데 취득세 자체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함께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주택 보유체험 또한 없어야 함.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을 매각, 증여, 용도변경하면 안됨.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금지 위 조건에 만족할 시에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8억 원의 주택을 구입 시에, 취득세는 1로 80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200만 원이 공제되어,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획득 시점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주택 소유 기간과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유예 기간은 양도, 증여 등 주택 처분 시점 까지입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주택 인증을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을 구매하여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만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곤 있지만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획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