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 감사 착수

61조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 감사 착수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장비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자기가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처음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경기지역화폐 카드 혹은 시중 13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중 스스로가 희망하는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눌러 온라인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정부환수계획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아주 넓게 주무 부처들과 갑론을박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올바르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관하여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지원금 대상 조회

국민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 하셨겠지만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에서 쉽게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쉽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나 채널 추가에서 를 친구 추가나 채널 추가해주세요 채널 추가가 되셨으면 이제 서비스 공지 설정필요하신 서비스 미리 설정해 두시면 편리해요. 서비스는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안내 2 교통범칙금 안내 3 건강검진 안내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 등 이 있습니다하시면 몇 분 후에 지원대상자 여부 알림이 오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관하여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