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7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특고프리랜서 2022년 2차 지원금을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과거 신청자는 6월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신규 신청자는 8월 말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검증 없이 지급을 받습니다. 단, 5월 12일 기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신청하는 인원은 소득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3월 아니면 4월 수입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아니면 2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한 가지로 비교해서 입증합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아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해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로는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예정인 지원금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하니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업종별 지원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자금은 20년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버팀목자금 21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인 경우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인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환수계획

상세하게 대상자와 금액에 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기반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너무 광범위하게 주무 부처들과 갑론을박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자세하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대하여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지역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광주시, 공주시, 군산시, 서울시, 구리시, 상주시, 인천시, 양산시, 화순군, 영동군, 강릉시, 전주시, 과천시, 태안군, 부여시, 보령시, 충주시, 서천군, 대전시, 부산 남구, 옥천군, 파주시, 의왕시, 안양시, 순천시, 군포시, 하남시, 문경시, 제천시, 단양군, 아산시, 괴산군, 이천시, 청주시, 금천구, 마포구, 천안시, 충청남도, 증평군, 보은군, 서산시, 목포시, 밀양시, 전주시, 장수군 등에서 추가 재난 지원금을 전개형식 중이거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 중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제공한 뒤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신청 및 지급시기는 6월7월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증빙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요새 200만 원씩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한 가지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