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재난지원금5월추경 특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대상

8차재난지원금5월추경 특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대상

오늘 5월 10일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8차 재난지원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부터 특고 프리랜서, 버스, 택시 운전기사, 저소득층에 대한 손실보상지원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출범 후 바로 편성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전망되며 추경안은 이번주내로 오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및 해당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첫번째 2020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또 본인 명의의 모바일 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단 이틀간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날짜 기록해두셨다가 방문 가능한 날짜에 방문해주세요. 업무시간인 9시에서 오후 6시중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수익 규모, 수익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일제히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식과 등등 민생안정대책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명백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곧 명백한 일정 및 지급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혹은 수익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님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두가지 조건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업체의 수익 감소혹은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필요 업체 소득감소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2 기사의 근속요건 운 소종 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입니다. 300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정보를 통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큰 수익 감소가 발생했다며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 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태에서 야당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최소한 이보다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