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법률걱정 마을변호사 제도 아시나요

무료법률상담 법률걱정 마을변호사 제도 아시나요

주택 임대 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 임대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법정법정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택임대 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 계약 분쟁을 조정법정법정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온라인 신청 아니면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법률복지제도와 달리 마을변호사 제도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마을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이시기만 하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제도 이용에 문의를 해보세요, 서울시는 2017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배정 지역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상담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과거 상담 사계들 역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여러가지 영역에 걸쳐 법률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변호사 활동은 1차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법정법정소송 진행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Q.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의 마을 법률담당공무원 연락처를 확인하신 뒤 문의해보세요 다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읍, 면, 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 변호사 전화번호 확인후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후 변호사에게 팩스나 이메일 송부 현장상담 희망자수, 마을별호사 일정에 따라 진행여부를 각 읍, 면, 동에 문의후 진행 2022년 9월 6기 마을변호사가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 1228명이 읍, 면, 동 1414개에 배정되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상담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GH, LH 등 제공 안내.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조건보증금 : 없음월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임대기간 : 최소 6개월 * 협의 시 연장 가능

경기도는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정되는 거주권,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

법률상담보증금 반환, 법정법정소송 등 법률적인 상담 지원- 보증금 회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형사집행 절차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중위소득 125% 이하)긴급 금융지원상담정부의 보증금 미회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무이자대출 지원 안내긴급 금융지원 상담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업명전세금 저리 대출(주택도시기금 활용)전세금 무이자 대출(주거복지재단 연계)

대상주택의 부채비율, 대출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문의

경기도에서는 무료법률상담과 무료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법정법정소송 지원은 법률 분쟁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비용 없이 소송을 지원해주는 법률 권능 조치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