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양도세 면제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 알아보기, 양도세 면제 조건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할 때는 취득세 매도할 때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 오른 차액만큼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 과세 면제 특례로 1 가구 1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1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세제 혜택

이외에도 양도세 외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복세율인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에서 13로 변경되었으며, 3주택 이상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3년 납세 의무 성립부터 적용되며,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시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은 과세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실거주 시 과세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 주택이란?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 주택 4.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1 주택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동일세대원은 상속 이전부터 한세대에 속하여 1세대 2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강화 추이

1 2018년 913 대책 중복 소유 용인 기간 단축 3년 rarr 2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처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규 주택 획득 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일 경우 기존, 신규 주택 모두 매도 시점에 규제 지역이었을 경우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 취득했으면 기존과 같이 3년 유지 2 2019년 1216 대책 중복 소유 용인 기간 단축, 전입 의무 부여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처분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인 6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를 중과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만 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연관 없이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가로막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 면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규제 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 취득할 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붙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비과세가 어려울수 밖에 없는 예시 1번 1번의 경우는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판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거 주택을 담보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