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라는 개념 있습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본경계를 가장 싫어하고 있는 말이 공공이니 복지, 좌익, 평등.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 혹은 좌파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대조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영화의 뜻은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해야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해오던 사회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생겨나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보험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사람들만 가입을 진행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료 내는 만큼 그에 합당한 고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말 그대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관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논평
저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이지만 의료 민영화 및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느 제도나 미흡한 부분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부분은 지금처럼 큰 변화없이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