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대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장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2023년 기초연급 수급자격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기본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내 거주 주민등록증 소유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21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22 부부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 즉, 기본적으로 만 나이가 65세를 넘으셔야 하며 단, 신청은 만 65세 1달 전부터 가능,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고 계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하여 사실 자재 마련 보다도 연관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무조건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필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알아서 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미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매번 완화 탈락하셨어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보유 여부 구매 10년 미만, 4천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중복 수급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 있음 만 나이 기초연금 65세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기초연급 소득인정액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자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이를 통해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곳에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등등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수급대상의 축소는 언급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 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해 오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상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는다소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