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28일 예산안 검토 앞두고 시정연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양양군이 2024년도 본예산에 4,251억3,211만원을 편성해 2023년 11월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347억4,897만원보다. 96억1,686만원2.21이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2022년에 이어 두번째로 4천억이 넘는 예산안이며, 올해보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입니다.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원으로 올해 4,138억 9,440만원 보다. 105억2,100만원2.54 감액 편성했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차장관리사업 하수도사업 등 6개 분야 특별회계는 217억5,870만원으로 올해 208억5,456만원보다.
4.34 증가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액을 1 높여서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61,000원직전 415,000원 중학생 654,000원직전 589,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직전 654,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자가 3만 5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거주형태, 소득, 거주비용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47였다.
선정기준을 높여서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급여액을 올렸습니다. 모든 구간 1만 원씩 올리고, 최대 2만 7천 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각종 급여 정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2024 예산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