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요건 및 금액 지급 내용

2023년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요건 및 금액 지급 내용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상황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유지, 재취업의 기회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참여 활동을 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해 생계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5개월째 하고있어요 일용근로자 아니면 단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그로를 제공하여 현재 취업하기가 곤란해요. 현실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하실겁니다. 이런 경우 재취업활동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어브이 기회를 준다는 실업급여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 안됩니다.

위 예시 모두 취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업무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합당한가?

수습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너무나 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은 이것이 합당한지 너무나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기업은 30일 전에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지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상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경우에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에 대한 근거가 풍족하지 않다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부당 해고 구제신청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성립가입 신고가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일하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안되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개업이나 창업을 하면 이런 이런 문구의 공식 자료를 받습니다.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웹에서 교육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퇴사한것이 확인되어 퇴사하면서 급속도로 신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가 늦는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지급이 되기때문에 웨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 신청을 하면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모두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아야합니다. 과거에는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교육과정을 받아야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미리 듣고가야합니다. 미리듣지 않는다면 관할센터에서 들어야하니 방문전에 듣는것 추천드립니다. 교육까지도 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아르바이트도 취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이 행해지고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취업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짓으로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애그이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