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금 검토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포함 최대 300만원 추진

3차 재난지원금 지금 검토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포함 최대 300만원 추진

by. 북성산호랑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초과금에 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COVID-19 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지원해 주었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시기 환수 예정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 7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해서만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찾아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이 안되었거나 불만이 있다면 3월 중 별도 안자기가 있을 것이며 이때의 이의 신청기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한 신청 혹은 방문 예약을 하여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300만 원씩 받아 가는데 나만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다가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약 9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기본 정보와 증빙데이터를 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시한 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한 후에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셔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긴급지원금도 포함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증 중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 수준은 과거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이유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 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방문 신청

신청기간 2월 24일 3월 4일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예약 신청은 할 수 없으니 꼭 예약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한 곳에 시간 맞춰서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에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로 인한 문제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원망 섞인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다. 같이 신청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지원받은 새 희망자금 지원금 및 버팀목자금 지원금까지 모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다. 사용되고 없어진 재난지원금을 억울하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잡했던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시행된 정책이 2년 뒤에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로 인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