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동등 실현에 앞장서라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동등 실현에 앞장서라

최근 용혜인 국회의원을 통해 청문회에서 털리고 있는 위키트리 언론사 관련자로 알려진 김행 장관 후보와 연관된 소식입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되며 발생한 백지신탁 의무 이해충돌 가능성 배제 대신 꼼수 주식거래 정황 위키트리 경영권 및 지분 되찾는 과정도 논란 투성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 위키트리 연관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초 위키트리 이슈는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 사이 친분 문제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친분설을 부인하면서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었는데, 위키트리와 코바나콘텐츠가 공동 주관한 전시회 1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가족부는 주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조절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그 영향력을 갖고 제대로 된 일을 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 1년. 물론 여성가족부폐지 시도뿐만 아니라 전분야에서의 정책비전 없음의 무능과 독선으로 갈팡질팡하는 민낯을 드러냈다. 이 무능에 편승한 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공무직으로써 여성가족부폐지도 자신의 역할이라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를 언설로 시작하더니 정책적 정체성과 추진방향을 상실한 채 시간을 보내버렸다.

온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지난해 10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 일을 이관하는 계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성동등 추진체계로서 독립부처의 지위를 상실하고 인구가족 정책 수단으로 종속되는 이 같은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주장을 확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업무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의 하위 분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같은 주장은, 젠더 관계를 정치적인 권력 구조의 문제로 보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을 대등한 지위의 인구집단의 한 종류로만 여기는 젠더 관점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년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 아래, 각 부처지자체 정책에서는 여성과 성동등 이 급속도로 지워지고, 역차별 담론과 여성정책 부정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사회통합과 연대의 언어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lsquo;국격rsquo;을 높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만, 국내외에서 평가하는 한국정부의 lsquo;국격rsquo;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 시기부터 외신들은 최고 지도자의 안티페미니즘 선동에 앞다투어 큰 우려를 표했고요.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제 최하위인 성동등 지수 속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의도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여가부 폐지 시도를 우려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 촉발한 위키트리 불씨 확산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위키트리와 연관된 첫 번째 의혹은 과거 백지신탁 명령을 취지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것은 2013년. 같은 해 6월 관보에 기재된 그의 자산 목록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으로 주소셜홀딩스, 주소셜뉴스 등 비상장 주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셜뉴스는 위키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소셜홀딩스는 소셜뉴스의 지주회사입니다.

2013년 당시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신탁 결정이 있었는데, 청와대 대변인 지위와 주식 보유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했는데, 소셜홀딩스 주식 전부를 위키트리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씨에게 넘겼다.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21년 10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젊은이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를 청년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동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하여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캠프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자는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해야만 되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것이 청년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청년정책을 총괄한 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2년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10대 정책을 발표하며 가족 첫번째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했다며, 공평성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 이라며 여가부 폐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