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납부시기(2023년 기준 업데이트)

부동산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납부시기(2023년 기준 업데이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59에서 5년간 살다가 작년 2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로 이사한 A씨43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2420만원을 냈다. 원래 살던 아현동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법안을 만든 결과다. 그런데요 지난해 9월 종부세법이 바뀌면서 A씨처럼 일시적 2주택자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다주택자라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부세 특례 제도입니다. A씨가 환급받을 세금만 1675만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관련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종부세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해당 중과세 완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추가 연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조정대상지역 변경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금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양도세 세금 미과세 거주기간 적용 해제: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이 2년 거주 기간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적용됩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느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빠르게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QA

사실 종부세 논란은 연례행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무수한 관련 기사가 쏟아지죠. 세금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이슈 중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모아 QA로 정리했습니다.

Q. 누가 냄? 올해는 약 94만7000명이 종부세를 냅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요? 주택 가격이 올라서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세 대비 약 70대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90에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얼마를 냄? 올해 입니다. 지난해 269만 원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세액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5조7000억 원으로 216% 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 위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할때팔때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살때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거나 양도차익이 없습니다.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양도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최신 세율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시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 있어요.

양도세를 세금 미과세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 규제지역은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하며, 세금 미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가격 12억 이하 부분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부분은 비율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