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평균 898원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평균 898원 인상

해외연예인, 국내연예인, 다이어트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수급자로 지정하고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혹은 인지 지원 활동 등에 도움을 주려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지만 본인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관 입장 문제

결국 부족한 수가와 제공 과잉 이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매번 그 해의 수가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물가 인상률 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맞추어서 수가도 매번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상승률이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을 못따라간다는 것이 기관 측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느끼시듯 기관의 공급과잉 문제가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이 심심찮게 눈에 띄죠? 재가 방문요양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곳은 한 건물에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곳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막기위해 몇 년전부터 기관 설립 시 신고제 였던 것을 허가제로 변화시키고 지정심사를 강화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발표

두 차례 소식은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4.70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어차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다리던 소식이기 때문에 벌써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장기 요양보험 수가라는 것은 기관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언급하는 겁니다. 기관은 어르신께 서비스한 급여액을 공단으로부터 80에서 85 지급받고 나머지 1520는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결국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되면 보호자님들이 기관에 납부하는 본인부담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그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각종 물가 인상률, 세금의 인상 등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인정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 등을 결정하게 되지만 이를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경제수준이나 부양가족 등은 무관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법률에 따른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후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 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면서 치매가 있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간호 보호사 입장 문제

요양보호사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낮은 고용 안정성,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한 대우, 교육 과정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간호 보호사 처우 단점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호 보호사 처우 문제가 자꾸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장기요양 수가를 대폭 인상시켜주면서 종사자 인건비 지출계획 비율을 높이고, 각종 수당을 더해주는 것이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높은 길 이라고 봅니다.

얼마전 안내해 드렸듯이 선임 간호 보호사 제도의 신설 이라든지, 처우개선비를 부활 시킨다든지. 혹은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려 힘쓰고 확대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4가지로 크게 분석을 하고 이에대한 해법으로 국가지원과 장기요양 인정자를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