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전세계약전 확인사항, 전세계약 플랫폼, 2023집코노미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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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핫이슈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찾는 세입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관련, 계약 전부터 매물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합니다. 3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울러 전세 계약 전 3가지 사항을 무조건 체크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첫째로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 대금 확인입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사항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24 세금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금은 위에서 말한 모든 선순위에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세금이 채납 되었는지 확인해야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 전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혼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에서 세금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내용이 틀임 없음을 계약의 특약으로 하면 보다. 안전하게 계약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에 따른 의무내용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전세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항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한 번에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사항을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사항을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직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HUG의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임대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 예치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돈을 받아가 버리면 나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은 고유한 건물을 가진 한 명의 집주인에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므로 임대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 임차인들 사이의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확정직선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의 당사자만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만약의 사태를 대처하고 안정된 전세계약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조금 귀찮은 일이 되더라도 무조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리즈로 전세계약사항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전세계약 전 셀프 체크 사항 이 글은 국토 교통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