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및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및 문재인 대통령 임기

김순덕의 도발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입력 20220504 1200업데이트 20220504 184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서다.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건 온 국민이 안다. 그래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면 거부권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으로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면구쩍어 임시 국무회의 날을 잡아 총리에게 방망이를 넘길지 모른다고 상상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를 6일 남긴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직접 의결했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주는 혜택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죽은 경우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안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대통령 연봉 연금

대통령은 임기직이면서 선출직입니다. 국회의원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임기가 국회의원보다. 1년 더 많습니다. 대통령선거에 관해 헌법수정을 통한 4년 중임제를 고려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나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저항하는 분들도 있기에 아직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중임제, 연임제보다는 대통령단임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수장은 장관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실무적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차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렇다한들 장관과 차관은 연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연봉이 약 2억 5천만원이라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맹탕 논란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에 제출

공개자료에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중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경우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연금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믿음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와 총 15개 과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한 수치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