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

2023년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

by. 해삐 제주 최근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정책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실업급여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 처리 아니면 해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때, 재취업의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철저히 살펴보시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눠집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한자로 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하고 그때 이직자는 구직 수당 수급 자격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해주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처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에 의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실업급여액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6년 43,000원, 2017년 50,000원, 2018년 60,000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6,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법

그렇다면 2023년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일액은 내가 받았던 급여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급이 268만원 미만 아니면 일급이 102,000원 미만이었다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1일 61,568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월급이 287만원을 초과하거나 일급이 11만원을 초과했다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268만원 이상 28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개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을 통한 신청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합니다. 2.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연관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확인 제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을 기다립니다.

6. 연락 받은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필수 서류

1. 4대보험 상실신고서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보관하고 제출합니다. 2. 이직확인서 이직한 사실을 정밀 연구하는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아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2가지로 이외에 작성한다는 서류는 고용센터 방문시 안내해주므로, 필수 서류와 신분증만 잘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구직 수당 수급 중 유의사항 QA도 세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