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일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징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데이터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 시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 중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야 그 수령일자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신청방법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지급되며,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요양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연관 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사업주로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개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청구와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