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2022년 3월 3일, 오늘부터 COVID-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 지급이 시작됩니다. 90만 명이 대상이고 풀리는 돈은 2도 2천억 원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 바로 신청하시면 당일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81만 개사, 2조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과 카페가 50만 개사61.5, 1.2조 원로 가장 많으며, 이. 미용업이 11만 개사13.7, 학원 5.2만 개사6.4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손실 발생 조건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국세청에 신고했던 과세 자료 등으로 확인이 되는 매출액이 실제로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소득을 발생시켰고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 소득액이 있었으나 세금 신고 안 하고 본인이 날로 먹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내용에 관하여 조금은 찔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손실액에 관하여 과거에는 손실액의 보정률을 적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2021년에는 80만 손실액의 보증료를 곱했습니다. 그러므로 80만 원인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율을 보장 비율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 10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손실된 금액만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기업 규모 조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그러므로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연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시는 그런 사업체라면 무요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목 상권이나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소기업에 분류되실 거니까 다. 대상자가 되고 중기업 중에서도 연수익 30억 원 이하이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에 대한 그런 내용은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개인 세무사를 아마 운영하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액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으나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상한액과 하한액 두 가지를 설정해뒀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최소 100만 원이고 상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손실액이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100만 원 줍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 손실액이 2억 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는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