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금공제 업종 매출액 대상업종 상시근로자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업종 매출액 대상업종 상시근로자수

우리나라 근로법 은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모든 근로법이 적용되지만 5인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게 상시근로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확인 하는 방법과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란 직종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대표이사 등기임원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도덕 등에서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기준

중기업과 소기업은 분류해 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해당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럴때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기준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경우 그 밖의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직원을 보편적인 신규 채용으로 뽑았는데 2개월 만에 관뒀어요. 이 직원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지 않나요? A2 아니오. 만약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신규 채용 후 3개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기업을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다시 자세하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할때, 창업을 할때 정부 지원을 받을 때 기준을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있을지 모르니 이스트펭귄과 함께 앞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요 지금까지 이스트펭귄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