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제도 시기 금액
육아휴직은 기업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등록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일부 중소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사를 권유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한꺼번에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해졌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관리팀 근무 당시, 2022년 1월에 임신 10주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임금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기업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기간 중 사업주부터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양육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적용됩니다. 엄마3개월 아빠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2개월 아빠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1개월 아빠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휴직 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임금액 일부인 100분의 25만큼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양육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양육휴직 종류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의 신청은 9월부터 매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다짐 통지서, 양육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서울시 담당자들이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장려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줍니다.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9월부터 접속 가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조치 필요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양육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육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불안감 없이 육아에 전념하고,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의 신청은 9월부터 매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조치 필요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