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니면 직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경위와 지급 시기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근로감독관이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 금액을 확인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일자와 시간, 임금 총액,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입니다. 일반적인 기관으로는 노동부, 특수고용직원재해보상공단, 지방노동청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의 연락처와 신고절차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양식입니다. 일부 기관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에는 온라인 양식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관된 제도입니다. 방법으로는 진정, 고소, 민사법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방법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진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임금체불 진정 제기 직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아니면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한 침해로서 빠르게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임금체불을 경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계약서에 지정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 후 경력증명서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신고 전 최대한 증거를 모읍니다.

보통 근로자는 지각비, 통근비, 자가격리 등이 임금과 함께 취급되지 않아 재정적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작업 일지, 급여 명세서 등의 증빙 정보를 수집하고 인적증거 즉, 각 작업자가 휴게 시간이나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확인하는데 이롭게 하는 인적증거를 모읍니다. 3.원칙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접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먼저 해당 기업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의 종류는 다양하며, 불이행한 금액에 따라 벌금형, 경고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적기관에 보고되면, 기업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되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거 협력사와의 수급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며, 빠른 대처와 숙련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실이 공적으로 알려진다면, 기업과 직원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